금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및 지주회사 제도 규제완화를 놓고 발표시점의 적절성에 대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최근 불어 닥친 금융위기의 파편을 수습하기도 전에 새로운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어 무리수를 뒀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반대론자들의 비판이 빗발치고 찬반론자 간 각자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막 안정의 기척을 보인 금융시장이 또 다른 이슈에 흔들리고 있다는 평이다. 실제 금융위 발표 이후 시장은 정반대의 표정이 뚜렷이 대비됐다. 금산분리 완화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재벌 계열사 등 대기업들은 반색을 나타낸 반면, 시민단체는 `금융산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금융위도 이 같은 시각을 의식한 듯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은 기자설명회를 시작하기 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금산분리 문제를 추진하는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 소유규제 개선문제가 오히려 금융위기에 대응키 위한 제도적인 보완으로 이해해 달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달 22일 미국이 은행 지분소유를 상향조정(10%→15%)한 것을 언급, "은행소유규제 완화가 금융위기를 초래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은행소유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단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편에 대한 적정성도 피력했다. 김 국장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벌 구조를 보다 명확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주회사 시스템을 전환시키자 하는 내용"이라며 "금융위기와 관련 없고 이 제도가 정착되면 도리어 금융위기의 가능성을 줄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이 같은 정책들이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하지만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른 만큼 미국의 은행 지분규제 완화에 대한 시각이나 잣대는 엄연히 달라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정된 미국식 모델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더구나 당정협의를 완전히 마치지 않고 덜컥 발표부터 한 금융위의 속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의문도 제시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즉각 성명서를 내고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금융위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