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천, 포항, 구미와 호남권 1곳에 신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이들 산업단지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특례법이 적용돼 2010년께 공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조선, 자동차, 전자관련 수출호조 등으로 최근 산업용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이 대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해 산업용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산업단지는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해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대구, 포항, 구미, 서천내륙 등 국가산업단지 신규 조성을 위해 이달까지 수요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구는 전자부품, 첨단기계, 정보 등 첨단산업, 구미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등 전자산업, 포항은 철강, 자동차, 기계, 전자, 선박 등 부품소재산업, 서천내륙은 AT, BT, 청정첨단기술 등 환경친화산업을 각각 핵심 유치업종으로 선정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일원에 들어서게 될 대구 국가산업단지(약 10㎢)의 경우 총 사업비 1조700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발하고 이를 통해 51조5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포항시 동해면·장기면 일원에 조성하는 포항 국가산업단지(약 9.4㎢)는 총 사업비 1조270억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2단계에 걸쳐 개발, 18조6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만8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시 해평면 금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약 9.9㎢)는 총 사업비 1조2000억원으로 2014년까지 개발, 69조2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5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마서면 일원에 조성하는 서천내륙 국가산업단지(약 2.8㎢)는 4822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조성, 9조8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만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호남권 1곳에 대한 국가산업단지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 및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다음달 초에 확정하기로 했다. 대구, 포항, 구미 및 호남권의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특례법 적용에 따라 타당성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중 산업단지계획(개발·실시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서를 마련해 내년 중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종전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진 내년 말에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서천내륙 국가산업단지는 기존 산업입지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올해 말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내년 중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 말에 착공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산업단지 신청부터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과 관련한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6월 제정된 특례법이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특례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으로 구분해 2단계로 진행되던 절차가 ‘산업단지계획’으로 통합·승인되며, 환경관련 절차도 15만㎡ 미만의 산업단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만, 15만㎡ 이상의 산업단지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만 시행하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가 본격 설치돼 입지 타당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환경평가의 방향설정 등을 담당하는 등 인·허가 지원을 위한 원스톱 업무도 시행된다. 특례법은 공공시행자인 경우 1000만㎡ 미만, 민간시행자인 경우에는 500만㎡ 미만의 산업단지에 대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