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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리기업 영향 있어도 러시아 제재 참여해야` - 경북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일 외국투자기업들을 상대로 `투자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강조하며 경제대통령 후보 세일즈에 나섰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한독일상공회의소와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경제 대화에서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이 후보는 "한국 국민들과 세계인들은 얼마 후 뽑힐 새로운 한국 대통령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코로나로 지친 경제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세계 경제에 공헌하는 선도 국가의 경제 대통령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해외 어떤 나라에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그 나라 정부가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얼마나 명쾌한 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느냐, 지도자가 얼마나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를 갖고 잇느냐 등일 것"이라며 자신의 신경제 10대 전략을 소개했다.이 후보는 "통합정부가 추진하는 신경제 전략의 핵심 목표는 대한민국을 지금까지의 추격국가에서 앞으로는 선도국가로 도약시켜 수출 1조달러,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이루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이 후보가 소개한 10대 전략은 ▲산업혁신을 통한 성장과 일자리 기회 창출 ▲디지털 전환을 기회로 기업의 성장 토대 마련 ▲에너지 전환으로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창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 ▲미래인재 양성 ▲국가적 선도적 투자로 민간의 과감한 투자 유인 ▲상생과 미래지향적 투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신바람 나는 기업 활동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선진국형 주식시장 육성과 주가지수 5000 시대 달성 ▲기업의 ESG 경영에 강력한 지원 등이다.이 후보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외국인투자는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사상 최대 실적인 295억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300억 달러를 충분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경제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세계가 인정하는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은 FTA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이뤄낸 높은 세계 시장 접근성 때문에 해외 기업·자본의 매력적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 투자환경 개선 노력도 있다.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예산 증액, 외국인 근로자 세제 혜택 연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소개했다.영·호남과 제주를 하나의 초광역단일경제권으로 묶어 서울이 있는 수도권과 함께 2개의 초광역경제권(메가리전)을 구성한다는 자신의 `남부수도권` 구상도 소개하며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대적 투자와 지원을 할 것이다. 싱가포르, 홍콩 같은 국제 금융·무역 허브 역할을 할 것이고 대만처럼 기술혁명 메카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이 후보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는 경제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차기 정부 국정운영의 최고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이어진 주한외국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이 후보는 발효 10년이 지난 한·EU FTA의 갱신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EU FTA도 10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 상황에 맞춰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앞으로 탈탄소 사회로 가면서 탄소부담금 관련된 무역협정이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예측된다"며 "수출과 국제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이 WTO 체제에 협조하고 발전에 함께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러시아와 우리나라는 경제적·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지만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도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다"며 "유엔 헌장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적극 제재하고 원상복구하게 하는 행동에 함께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군사적 침략행위로 결코 국가적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국제사회가 보여줘서 다시는 무력을 이용한 국익추구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우리 정부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제가 본격 시작되면 그 영향이 우리 기업에게 미치지 않을까 걱정 되지만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무력에 의한 국익 추구 행위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에 손실이 발생해도 제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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