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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전면전 감행시 수출통제 등 제재 동참` - 경북신문
24일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전이 현실화하면 미국 등 서방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제반 상황에 비춰볼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응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아울러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전면전`이란 조건이 달렸지만 정부가 어떤 표현으로든 제재 동참 의사를 밝힌 건 처음이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선포했다. 그는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푸틴 대통령의 공언과 달리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수도 키예프 인근 등 곳곳에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면전 기준이 무엇인지와 관련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우리 정부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삼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자체의 정보 판단과 미국 등 우방국과의 긴밀한 소통에 따른 판단이 포함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새로운 판단을 말씀드릴 상황이 되면 즉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정부가 현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전면전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앞서 푸틴 대통령은 친러 분리주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이 지역에 평화유지군 진입을 명령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시 DNR, LNR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규 투자를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제재 행정명령을 내렸다.이어 22일 바이든 행정부는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산지원특수은행 프롬스비야즈은행(PSB) ,러시아 국채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해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했다. 푸틴 대통령 측근의 아들인 데니스 보르트니코프 국영 VTB 은행 이사회 의장 등도 제재 명단에 올렸다.미국의 이번 제재는 유럽연합(EU),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같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다.해당 국가들도 러시아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EU는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을 승인한 러시아 하원의원 351명 등을 대상으로 비자금지와 자산동결을 가하는 제재안에 합의했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일본 내 러시아 채권 발행 및 유통을 금지하고, 특정 러시아 개인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동시에 일본 입국 금지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반면 문재인 정부는 애초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제재 대열 합류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왔다.에너지 수급, 공급망 불안정 등 경제적 파장에 더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있어서 북한의 핵심 우방국인 러시아가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됐다.정부가 경제적 충격을 감수해야 하는 수출규제 등 제재에 동참하기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유럽국가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단 분석도 나왔다.하지만 서방과 러시아의 외교적 협상 가능성이 점차 희미해지고 각국은 타국 영토를 강탈하려는 러시아를 앞다퉈 맹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형성한 공동전선에서 동맹국인 한국만 이탈하고 있단 일각의 비난은 정부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한국이 제재 대열에 설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4강(미중일러) 중 하나인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가 연출된단 점에서 어떤 파문이 일지 주목된다. 한국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때도 독자 제재에 나서지 않았다.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를 규합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등 고강도 조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다.한국이 독자적인 수출통제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러시아 기업에 적용하면 한국 기업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 기술이 적용된 반도체를 러시아에 수출할 수 없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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