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29일 재개발 조합의 감사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개발 제도 개선 대책 당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1차 당정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재개발 조합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다수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나왔다"며 "아직 당정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거나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는 아이디어나 아이템 수준에서 얘기가 오간 것"이라며 "내달 2일 당정 TF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정식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 TF는 사회적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당국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관계자는 "도시분쟁조정위 문제도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며 "다음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세입자 보호 방안과 관련해 관계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며 "참석자들은 관련 법이 여러 군데로 분산돼 있어 통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TF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의 발제를 통해서 재개발 문제의 근본 원인과 개선 방향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2월중 입법을 목표로 가능한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러한 사회의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재개발을 둘러싼 의혹과 불이익, 세입자의 권리 침해가 최소화되고, 재개발 사업 절차의 불신이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TF 소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재개발 참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책임자 문책에만 그쳐 실질적인 사업자와 세입자 문제는 손 대지 못했다"며 "이번 당정협의를 통해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재개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서 재개발이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기현 위원장과 김성태 간사를 비롯해 한나라당 최연충 수석전문위원,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박사,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