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5일 실물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 결과를 보충 설명한 셈이다. 이는 내년 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고 집행 절차를 대폭 줄인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2009년 예산안 조기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브리핑했듯이, 중앙재정 조기집행 추진방향은 내년 상반기 재정집행율 목표를 역대 최고인 60%로 잡았다"며 "주요 사업비가 241조원인데 그 중 14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난 4년간 재정집행율은 대체로 50%에서 59%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반기에 50%에 집행됐다"며 "만약 국회가 9일에 (예산안을) 의결하면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조사기관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절차도 대폭 줄여서 보통 시간의 2분의 1로 줄일텐데, 구체적인 것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다"며 "이는 어떻게든 예산을 선(先)집행해서 경기부양에 박차를 가하려는 `속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 추진 방향도 대충 잡혔는데, 중앙과 지방은 조금 차이가 있다"며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에는 상반기에 사업발주율 82%에 예산집행율은 40%까지 확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 160조 가운데 상반기에 40%인 64조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지난해에는 32%였으니 좀 높아진셈"이라고 말을 이었다. 곧이어 그는 "왜 중앙은 60%이고 지방은 40%냐면 시차 때문이다. 교부금이 내려가는데 지방은 항상 연말에 사업집행이 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집행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긴급입찰제도를 활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필요하면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에게 직접 배급하는 방안과 계약 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하고 매월 1회 진행되는 것에 따른 그런 방안도 추진할 생각"이라며 "집행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중앙 및 시도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할 생각인데, 상반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포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