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서 첫 예산 계획이 나왔다. 이번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은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재정적 측면에서 후방 지원하는 실천수단이자 재정운용 전반의 가이드라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처 10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은 5년간 연평균 6.2%씩 증가해 2012년에는 32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총수입 증가율(7.6%)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분야별 재정투자계획을 살펴 보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녹색성장 등을 위해 R&D,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연간 11조1000 억원 규모의 R&D 재정투자 규모는 2012년까지 16조6000억 원 규모로 1.5배 확대된다. 또한 공공과 민간 부문을 합한 전체 R&D 투자 비중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확대시킨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핵심기술을 선점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는 지금의 19조6000억 원에서 연평균 7.3%씩 증가해 2012년에는 26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광역 경제권 성장기반 구축에 5년간 50조 원이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에 투입되는 재원은 재정, 공기업 투자, 민간자본 등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서민생활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을 목표로 사회복지 및 보건,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보건·복지 분야 지출을 연평균 8.7%씩 늘려 2012년 연간 94조4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와 저출산·고령화 양상에 대응하는 예방형·능동적 복지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 올해 35조6000억 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2012년까지 연간 47조6000억 원 수준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재정확충을 바탕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