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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집권 6개월 선진화 준비기간...새출발 다짐 - 경북신문
지난 2월 25일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천명하며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이 (25일)취임 6개월을 맞았다. 청와대는 25일 ‘이명박 정부 6개월 성과 및 향후 국정 운영방향’을 통해 대내외 여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선진화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각종 규제와 국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 생활공감 정책과 녹색성장을 통해 통합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피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6개월은 경제 활성화 정책역점 추진 등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 국민의 안전과 규제 완화, 감세, 공기업 선진화, 국가경쟁력 강화 등은 새 정부의 성과라는데 반론이 없다. 반면, 장관·청와대수석 인사 파문과 쇠고기 파문, 경제 침체, 18대 국회 원구성 지연 등 여대야소 상황에서도 국정 주도권을 잃는 난맥상도 보였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초반부터 미국과 일본, 중국을 순방하는 등 주변 4강 외교를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G8확대 정상회의와 베이징올림픽에 참석해 실용외교를 펼쳤다. 특히 자원외교 면에서는 4대 전략지역인 러시아, 중앙아프리카, 중남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조기 비준 무산, 독도 파문 등으로 한계도 노출했다. 대북정책도 강경 원칙론을 고수하면서 금강산 여성관광객 피살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초기 국정운영 실패는 무엇보다 대선 압승에 따른 자만과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 국민과의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전 정권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의 정치`, 공무원을 비롯한 특정 집단에 대한 터부, 통합적 리더십의 상실 등은 지지기반을 갉아먹는 요인이 됐다. 이 대통령의 집권에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내재돼 있었으나 기업 프렌들리, 규제 혁파 등 구호만 요란했을 뿐 고유가 등 외생변수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경제 위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감이 증폭됐던 지난 6월 청와대 수석 전면 쇄신, 장관 경질 등을 통해 정부 진용을 대폭 개편한 뒤 내부 전열 정비를 거쳤다.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민생 우선의 생활공감정책, 법.원칙 준수 등 향후 국정운영의 3대 방향을 제시, 이명박 정부의 제2출범을 선언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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