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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주시체육회, 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무효` - 경북신문
법원이 경주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주시체육회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로 판단된다"며 경주시체육회의 항소를 기각했다.이번 판결이 오히려 경주시체육회와 축구협회의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지난달 28일 관리단체 지정 통보취소 항소심을 기각하며, 경주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주시체육회의 2020년 4월 21일자 이사회 결의를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경주시체육회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법원은 관리단체 지정 규약 제8조 제1항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관리단체 운영규정에도 관리단체 지정의 `통보`를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만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종목단체와 관련된 각종 분쟁`을 이유로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체육회의 의사결정은 2020년 4월 21일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완성됐고, 통보 행위는 그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또한 관리단체 운영규정에 의하면 관리단체로 지정받은 당해 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 이사회, 사무국 등 모든 의사결정기구의 권리 및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종목단체 임원, 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종목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종목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등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될 경우 그 종목단체 및 관계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한 효력이 중대하다고 했다.이와 관련, 축구협회가 경북도축구협회와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과 이사회의 관리단체 지정 결의 이후에도 현재까지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항소심이 기각되자 경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법원의 항소심 기각에 당황스럽다"면서도 "경주시체육회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체육회의 기본적인 입장, 즉 경주시축구협회가 회장을 선출해서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경주시축구협회 또한 경주시체육회가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는다면 정상화 체제로 들어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와 관련해 축구협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을 피고(경주시체육회)가 부담하고 축구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난다면 우리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벗어나 회장 선출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한편 경주시축구협회는 지난 2019년 4월 협회장 선거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수뇌부 간의 법정다툼을 벌이다가 2020년 2월 법원이 선거 무효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전임 회장의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이를 본 경주시체육회는 축구협회가 내부 분쟁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관리단체 지정 가처분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체육회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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