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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준위 기본계획 철회` 주장…정부는 `주민 협의 거쳤다` 입장 고수 - 경북신문
전국의 탈핵단체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25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같은날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들 시민단체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및 특별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며 "여기에는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재수립할 것과 국회 김성환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당장 철회하라"며 "정부가 전국민 참여 속에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할 것과 여야 정치권 및 정부는 탈핵기본법을 제정하고 핵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고준위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고준위 특별법안은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핵발전소 지역과 전국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의견수렴기간에 제출한 의견 조차 무시했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정부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나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2차 고준위 기본계획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정부에서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을 만들었지만 민간의 문제 제기 등 상대적으로 협의가 부족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구성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협의해 지난 12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다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한 핀란드도 20년 가까이 협의를 거쳐 지역을 정했다"며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적절히 요인이 합치되는 지역은 찾기 쉽지 않아 더 섬세히 준비해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 과정과 절차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문 장관의 설명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지역 주민과 협의됐기 때문에 충분한 주민 수용성을 갖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원전 소재 지자체와 주민들이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원전 소재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문 장관은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 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초안 단계이고 EU 내에서도 입장이 나뉘어 논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한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지난해 9월 15일 공동발의한 뒤 11월 23일 국회산자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현재 이 법안은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여야간사 협의와 안건상정을 앞두고 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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