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단,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제동이 걸렸다. 성인은 서울 내 대형마트·백화점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다중이용시설 운영, 행사·집회 등 큰 틀에서 조정안은 3주 더 유지된다. 그러나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6명으로 소폭 완화했다.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예정된 설 연휴와 국민적 방역 피로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영업시간 밤 9시 제한 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10시 제한 대상은 ▲학원(성인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교습 제외)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식당·카페에서 방역패스 미소지 미접종자는 여전히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할 수 있다. 6명 모임에 그러한 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방역수칙 위반이다. 위반하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횟수별로 과태료와 영업 중단 명령을 받는다.김 총리는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또 "거대한 파도처럼 닥쳐올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오늘 발표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대비책을 마련했다.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