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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 피해 입었는데˝…경주 지역, 소음 피해 보상 적용 無 - 경북신문
지난 1965년 해병1사단의 수성사격장이 생긴 이후 감포읍과 문무대왕면 주민들이 사격소음과 포탄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온 가운데, 국방부가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결과 경주 지역에는 단 한명의 주민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지난 2020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국방부는 이를 위해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비행 항로와 전투기 기종, 날씨 등의 데이터와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서 소음 영향도를 측정하고, 소음 지형도를 만들었다.지급보상은 제1종구역 월 6만원, 제2종구역은 월 4만5000원, 제3종구역은 월 3만원이다. 단, 감액 기준에 따라 전입 시기, 근무지·사업장 위치 별로 30~100% 감액될 수도 있다. 입영·이민 등 기간은 지급이 제외되므로 동일 가구 개인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이 고시에 따르면 포항 산서사격장으로 인한 소음대책지역 제3종구역(84LRdn이상 90LRdn미만)으로 감포읍 0.189926㎢, 문무대왕면 0.003026㎢가 포함됐다.또 포항 수성사격장으로 인한 소음대책지역 제2종구역(90LRdn이상 94LRdn미만)으로 감포읍 0.060229㎢, 문무대왕면 0.002502㎢가 지정됐으며 제3종구역으로 감포읍 0.586190㎢, 문무대왕면 1.874673㎢이 포함됐다.그러나 국방부가 지정한 경주지역 피해 보상지역은 대부분 임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건물 단위로 피해 보상 대상을 지정하고 있어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물이 없는 감포읍, 문무대왕면 주민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경주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보내준 지형도면을 확인한 결과 1개 가구만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그 마저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니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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