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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넣고 한국은 빼고… 원자력 그린워싱 논란 - 경북신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전이 제외된 가운데,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녹색사업으로 분류한다는 초안이 발표되면서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친환경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환경 유해 기업이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자 나온 녹색 경제활동 기준인 K-택소노미를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 기준과 참고해 초안을 마련한 뒤 8개월여간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보완해온 끝에 이날 녹색부문(64개)과 전환부문(5개) 등 69개 경제활동을 포함한 K-택소노미를 확정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LNG와 달리 원자력발전이 K-택소노미에서 빠지게 되면서 국내 원자력 산업계의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감안해 원자력 발전은 K-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환경부의 결정을 두고 원전 업계에서는 `원자력보다 온실가스를 40배 이상 배출하는 LNG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분석에 따르면 전력 1㎾h를 만들어내는 데 LNG 발전은 온실가스 490g을 배출하지만 원자력발전은 12g에 불과하다. 반면, 온실가스 배출과 별개로 원자력 발전이 녹색분류체계의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자력 발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키지 않은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12월 31일 원자력을 그린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긴 초안을 회원국으로 보냈다. 초안에는 자금과 부지가 있는 경우 원전에 대한 투자를 ‘그린 투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자력은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 기준이라면 이용 가능하다며 2045년까지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녹색으로 분류된다고 부연했다. EU의 초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K-택소노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성명에서 “원전과 천연가스는 재생에너지가 주 에너지원이 되는 미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과학적 조언과 현재의 기술 진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회원국들의 다양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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