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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배근 특별기고] 어떤 기준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 - 경북신문
대선을 3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할지 다소간 혼란스럽게 보인다. 여야 지지층인 양극단을 제외한 30%의 부동층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게 보일 것이다. 이번 대선을 결정할 중도층 30%의 유권자가 접하고 있는 뉴스는 엇갈리는 여론조사, 욕설과 무속 논란, 논란되는 사법적 판단 등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유권자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택기준은 어떤 후보가 세계 10위권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인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SNS 시대에 유권자의 판단에 혼란을 줄 요소가 너무 많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회 수에 따라 수입이 올라가는 유튜브 난립으로 주관적 논평과 가짜뉴스가 넘쳐나고 있다.   무엇이 중요한가? 키워드는 미래다. 이번 대선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과거 들추기는 도를 넘었고 미래의제가 없다. 십수 년 전에 벌어졌던 가족 간 욕설이 대선의 중요변수가 되어선 곤란하다. 과거를 굳이 본다면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길을 추적해 보아야 한다.  흙수저의 소년 시절을 극복하고 인권변호사와 시민운동가로 시작하여 선출직 행정가의 길을 걸었던 후보와 유복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오랫동안 특수부 검사의 길을 걸었던 후보의 인생사를 비교 추적해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후보의 준비된 국가경영 및 정치행정 역량, 정책과 비전, 국회 다수당의 지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대선은 주요후보의 비호감도가 높은 선거다. 그렇다고 유권자는 특정 후보를 좋아한다거나 미워한다는 감정적 기준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 부동산정책 등 일부 정책실패로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고 무조건적인 반작용으로 후보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감정 표시일뿐 이성적 판단은 되지 못한다.  나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선이 자칫 비이성적 판단의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이다. 이제라도 본질을 보아야 한다. 여야를 떠나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인물과 정책선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후보가 국민의 경제적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복잡한 국가행정의 디테일을 잘 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국민통합과 한반도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이다. 여기에다 더 근원적인 질문은 누가 더 깊은 인간애를 가지고 국민의 아픔을 잘 헤아릴 수 있는가이다.   이번 대선으로 차기 정부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완전히 바뀐다. 국정 철학과 목표 및 우선순위가 바뀌고, 청와대 참모가 바뀌고, 장차관이 바뀌고, 국회와의 관계가 바뀌는 등 이전 정부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새로운 정부가 될 것이다.   감정적 원망의 투표는 자칫 잘못하면 좋은 후보를 선택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정권은 교체되며 정권 연장은 아니다. 미국은 대선 후 대통령의 이름에 따라 오바마행정부, 트럼프행정부, 바이든행정부라고 부를 뿐 정권교체나 정권연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정당 개념보다 인물 개념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다. 정권교체는 독재시대에서 민주화시대로 넘어 올 때나 쓸 수 있었던 과거 용어이다.   이제는 감정보다 이성을 되찾을 때다. 대통령 후보를 선택할 때 떠다니는 여러 가지 허상적 요소보다 본질적 요소를 보자. 왜냐하면 인류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펜데믹시대에 나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걸려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대국이요 문화강국이다. 선거 막바지에 가면 후보자 간 단일화 등의 정치공학적 변수가 남아 있겠지만 유권자 투표행태는 G10 선진국 국민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역사적 진보를 향한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집단지성이 결국은 발현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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