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회계연도 기준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계산보다 10조원 더 들어올 전망이라면서 코로나19 피해구제 목적으로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꽃샘 추경에 힘이 붙을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과연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금 대상에 태양광사업자도 해당되어야 하는지 묻고 싶다.　 코로나19로 인해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겨운 시대적 절망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이 힘이 되고 있지만 태양광사업자도 단지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한 것을 보면 과연 정부가 말하고 있는 양극화 완화나 소상공인 지원의 형평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태양광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정부의 답변이 궁금한 가운데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모른척 하고 있다면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를 넘어서는 포퓰리즘이고 매표행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선별이냐 아니면 전부 지원이냐를 말할때 선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으로 전부 지원해야 한다고 할 때 정부는 구체적인 선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겨우 사업자등록증 하나만을 보고 지원하는 것이었는지 의문스럽다.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세수가 계산보다 더 늘어났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제상황이 돈을 더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양적완화를 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의 경제상황이 당장 현금을 풀지 않아도 될 상황이면 굳이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시중에 풀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초과세수를 이유로 돈을 풀고자 하는 것은 목전의 선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코로나19로 어렵지 않는 국민이 없고 힘들지만 극복해 낼 수 있다는 믿음에는 정부와 정치인들이 말하고 있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본다는 말의 진실을 믿고 싶지만 지금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정부나 정치인들의 말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