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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환 특별기고] 문재인 정부의 요소수 대란을 보면서 - 경북신문
현 정부의 중국발 요소수 공급 대란을 보면서 해당 관련 부처인 외교부와 산업통상 자원부와 환경부의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관료들의 현주소가 리얼하게 드러났다. 전말은 우선 생략하고 필자는 요소수 문제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주무부처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중국 공산당의 속성을 몰랐는가? 중국 공산당을 믿었는가?` 중국 공산당의 속성은 전 세계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 설마하고 중국을 믿었다면 그 설마가 가져다주는 믿음은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되는 위험스런 맹신주의 일뿐 아니라, 비유해서 말을 한다면 `내 목숨을 중국 공산당을 믿고 위임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중국과의 통상 전략 자원 앞에 이웃 운운하는 것은 바보 같은 소리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의 센카쿠열도 분쟁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 주로 반도체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수출 제한 공격을 받았다. 중국의 속성을 예견했던 일본은 미리 계획해둔 해외 광산 투자 등으로 중국산 희토류의 의존도를 당시(2008년) 90.6%에서 2012년도에는 50% 정도까지 낮추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했었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24일 행정 명령 서명을 통해 관계 부처에 4대 핵심 품목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공급망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면 한국은 4차 산업의 핵심 광물로 꼽히는 `니켈, 코발트, 희토류`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이에 대한 2019년도 기준을 보면 니켈 수입량은 17만 톤, 코발트는 14,000톤 각각 수입률이 100%에 이른다. 희토류 수입량은 3,805톤으로 수입률이 98.7%에 달한다.   이 때문에 경제 안보 관점에서 정부의 수입 다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이때 김경훈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은 "핵심 전략품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컨트롤 타워를 하루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다수 자유 민주국가는 가능한 `상식과 원칙`이라는 범주에서 국가간의 약속과 신뢰를 존중한다.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이든 개인이든 아침에 한 약속을 저녁에 뒤집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다반사적인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푸념을 하는 것은 부질없고 어리석은 난센스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국과의 통상 교역은 물론이고, 특히 크고 작은 현지 공장 건설과 같은 현지 법인 설립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그러한 프로젝트에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철저히 선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속성은 법과 상식 앞에 공산당이 우선 한다. 이와 같은 대표적 예는 2016년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하여 롯데 그룹이 단순히 자신들의 성주 골프장을 정부에 사드 기지로 제공해 주었다는 이유를 트집 잡아 롯데마트에 있는 물건들을 대로에 끄집어내어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부수고 짓밟는 차마 눈 뜨고 보기가 민망한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중국을 믿지도 말고 의심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속성은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작금에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의심할 바 없는 그들의 본모습이다.   그래서 롯데마트는 끝내 중국 당국의 이러한 횡포를 견디지 못해 철수 결정을 하고 보도에 의하면 이외 8조원 이상 투자하기로 한 롯데그룹의 중국 사업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는 롯데 마트를 비롯한 관광, 석유화학, 제조, 금융을 비롯한 22개 계열사의 현지 사업에 악영향을 줄 3조원이 들어간 소위 선양 프로젝트의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한 바 있다. 롯데 2세가 중국 공산당의 속성을 좀 더 깊이 있게 간파하지 못한 것은 지나친 탐욕의 환상이란 결과다.   이번 요소수 문제만 하더라도 중국의 그러한 치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년간 총수입액의 0.03%(1450억)에 지나지 않는 요소수 문제로 물류등 국내 대부분 산업이 휘청거리는 모습이다. 겉으로는 호주와의 감정 대립 등이 원인이고, 호주가 중국에 석탄 금수 조치로 촉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11월11일자 중앙일간지 보도를 보면 한국과 계약된 산업용 요소 18,700톤 과 경유차량용 요소 300톤만 이번주에 들어온다고 했다.   차량분 300톤은 국내 경유차 하루치 물량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통관을 끊었다 풀었다 하는 `차이나 리스크`의 갑질은 대한민국의 생존권이 중국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들의 횡포를 실감하고 있다면 이는 필자만의 우문일까? 무역대국 세계10위권의 대한민국이 요소수 수입을 97%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러한 대란은 예견된 자업자득의 결과다.   이 기회에 정부는 2019년도에 김경훈 한국 무역협회 통상 연구원이 지적한 것처럼 핵심 전략품에 대한 수입 다변화와 공급망 리스크를 종합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 컨트롤 타워를 하루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말을 언제 얼마나 현실에 적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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