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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연 기자수첩] 상주시의 미온적인 대처 행정불신 키워 - 경북신문
지난주 일요일부터 상주시청과 시의회청사에 붙은 백여장에 달하는 현수막에 대해 상주시의 미온적인 대처가 행정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청사를 돌아가며 붙인 현수막은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용역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환경부에서 운영업체의 선정과 시설 운영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확실한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내 자격업체수가 지역가점부여 기준인 10개소에 미달해 상주시계약심의위원회에서도 가점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서는 지역업체 가점을 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타 시군의 가점부여는 소규모 시설에 적용한 사례라고 했다.  그리고 업체선정에 있어서 업체의 자본금과 기술력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하수처리장의 운영에 있어서 연간 계약에 의한 금액 범위를 초과한다고 해서 지자체서 초과분에 대해 보전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운영업체가 영세하거나 기술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가동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업체의 자본금과 기술력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또 방류수질측정기를 조작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주시는 2015년 환경부가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해 질소(N), 인(P) 등 수질검사기준을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담당자 징계조치를 내리거나 해당 자치단체장을 고발할 수 밖에 없어 TMS((원격수질자동측정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이는 환경부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질소 60㎎/ℓ, 인 8㎎/ℓ의 방류기준을 적용해 오다 녹조와 적조 등이 심해지자 2014년부터 질소 20㎎/ℓ, 인 2㎎/ℓ로 규제를 대폭 강화해 단속을 벌이면서 발생한 문제인데 당시 환경부는 하수처리장 고농도 질소, 인 전처리 기술 실증화 용역의 결과가 2016년에 나올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단속만 한 결과로 탁상행정이었다는 지적을 받은 사안이다.  상주시는 공공하수처리장 입찰을 두고 외부의 청탁과 압력이 많다면서 앞으로는 공정한 입찰을 위해 조달청에 의뢰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현수막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상주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피해자 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괴 현수막인 것이다. 그런데도 상주시는 현수막의 주인을 알고 있다면서 "현수막이 불법이지만 일방적인 철거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당사자가 자진철거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상주시가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의 현수막을 방치하는 만큼 이를 보는 시민들은 행정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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