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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골프장 조성과정서 산림 1만700㎡ 훼손…경주시, 검찰 송치 - 경북신문
경북 경주시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불법 산림훼손 혐의를 받는 업체에 골프장 운영을 승인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서둘러 준공 승인 결정을 내린 배경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14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40번지 일원에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1만715㎡에 이르는 산림 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태영건설은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태풍 등으로 골프장 예정부지의 일부 경사면이 붕괴되자 실시계획변경인가와 복구설계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했다. 현행법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기존 도면과 다르게 조성한 것은 불법이다.이에 경주시는 특별사법경찰 조사를 한 뒤 9월2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공사현장 책임자와 태영건설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넘겼다. 다만 경주시가 이 사실을 적발한 뒤 복구명령을 내리지 않고 준공허가까지 내줘 태영건설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태영건설은 훼손한 산림을 복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골프장 허가지역에 훼손지역을 넣는 방식으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냈고 이후 준공허가를 받았다. 골프장은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준공돼 운영에 들어간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게 됐는데 태영건설이 추가로 골프장 허가지역에 훼손구역을 포함해 복구의무가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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