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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통합의 구심점, 국가보훈이 나아갈 길 - 경북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일도 얼마남지 않았다. 대선 출마자마다 제일 먼저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들의 한 몸을 바치겠다고 선열들에게 다짐을 했을 것이다. 이러한 대선출마자들의 참배의 마음이 바로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가보훈(家報勳)의 인터넷 상 사전적 의미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어 나라에서 유공자나 유족에게 훈공에 대한 보답을 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후손들에게 항구적으로 계승·발전시킨다는 국가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보훈의 이념은 국가보훈이 성립하게 된 존재의 근거이자 지향하고 있는 기본적 가치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자 헌법 정신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에의 지향성을 들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수호의지와 국민 대통합에 방향성을 두고 있다. 이렇게 국가보훈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에 직결되며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장관급인 보훈부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보훈부의 조직 규모가 연방 부처 중 국방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보훈 담당부처는 차관급에 머물고 있다. 우리 국가보훈처는 1962년 지방조직 35개 기관과 장관급이었으나 점점 축소되어 2008년부터는 24개 기관과 차관급으로 보훈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훈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국가보훈처의 위상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홀대로 인식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초개와 같이 버린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국가보훈처로의 위상 강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금년은 국가보훈처가 창설된지 51년이 지난 해이다. 초창기에는 국가유공자의 물질적 지원 중심의 원호의 개념에서 정신적 예우를 포함하는 보훈으로 발전해 갔다. 또한 국가보훈처의 행정대상은 기존의 국가유공자 중심에서 장기 복무제대군인을 포함해 대국민으로 확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위주의 사후보훈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국가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고자 하는 선제보훈정책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 모두를 상대로 하는 나라사랑 정신을 알리는 전담 부처로서의 국가보훈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그 역할에 걸맞은 국가보훈부(國家報勳部)로의 위상 강화와 대선출마자들의 현충원 참배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황성담(경주보훈지청 보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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