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발전위원회가 영덕군의 발전과 주민 권익을 위하여 원전보상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영덕군민과 보상당사자들의 권익을 위해 원전보상특별위원회는 수개월 전부터 인근의 월성, 울진, 고리 원자력발전소 보상 주민들과 그 지역 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조언과 실제 보상한 예를 파악하며 동분서주 뛰어 다녔습니다. 영덕군은 지난달 27일 전 영덕군청 기획실장 및 몇몇 동네 리장 등 16명이 ‘천지발전보상위원회’라는 관변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영덕군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소수의 인원으로 정부의 뜻대로 일사천리로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지요 영덕군발전위원회는 이러한 시대 착오적인 개발논리 위주의 부패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영덕군민들도 보상당사자가 아니라고 좌시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영덕군민 전체의 원전유치 목적은 경제적 혜택입니다. 본 원전보상특별위원회는 영덕군민에게 이득이 없고 보상당사자들의 만족이 없는 관변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원전건설 추진은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아무 곳에나 설치 할 수 있는 일반시설물이 아닙니다 지질과 지반 등 수십가지 요건들이 적합한 곳이어야 가능하고 또한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보았듯이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시 우리의 생명과 직결 될 뿐 아니라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위험 시설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유치하면서 일반토지보상, 즉 도로나 항만 등 기간산업과 같은 보상을 적용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날뿐더러 국민 조차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에 천지원자력발전소 부지로 선정된 곳은 영덕군의 해변 정 중앙에 위치한 빼어난 청정해안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을 후세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지 못한 죄서러움을 무릅쓰고 원전유치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영덕군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살기 좋은 정든 고향을 포기하고 온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주민들을 이간질 시키고 쥐꼬리만한 보상금을 주고 땅과 바다를 빼앗으려 한다면 영덕군발전위원회와 영덕군민들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한수원은“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상해 주겠다”는 속임수로 원전건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야 어떻게 보상했던간에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를 만드는데 적용되는 일반토지 보상법은 말이 안됩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원전의 안전성과 화합성을 강조하는‘원전보상 특별법’을 제정해서 영덕군민들에게 현실에 맞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하루가 달라지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는 현실에 2-30년전의 보상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영덕군민들의 호소와 요구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영덕군과 합작하여 원전 보상을 처리를 한다면 본 발전위원회는 영덕군민들과 함께 처절히 투쟁해 나갈것이며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입니다. ‘영덕군발전위원회 원전보상특별위원회’는 강력히 호소 합니다. “정부와 한수원은 영덕군민의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한 이라는 시지한 소리는 집어치우고‘원전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법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윈윈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영덕군민이면 누구나 회원(문의는 734-7938)이 될 수 있읍니다 영덕군발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영덕군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영덕군발전위원회 원전보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남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