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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남용 부추키는 법개정시급 - 경북신문
지난 94년 농지전용규제의 완화로 우후죽순처럼 돋기 시작한 러브호텔(모텔)붐은 농촌까지 확산되어 요즘은 농촌,도시 어디서나 러브텔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일부지역에서는 주택가나 학교부근까지 난립되어 자녀교육상 창을 가려야할 정도로 프라이버시의 자유까지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달서구b동과 s공단, 수성구 S못부근, 칠곡 g삼거리외 도시근교의 일부에서는 모텔밀집지역으로 호화로운 서구식유럽풍의 러브텔촌이 형성되어 손님들을 유혹하고 수부는 이들의 입장을 고려한 나머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구멍만 뚫어놓고 밀폐하였으며 주차장 출입구는 차량번호를 가리기 위해 차양막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흉물스럽게 하고 있다. 급기야는 1인1실 주차시스템을 도입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대실료나 숙박료를 투입하면 객실열쇠가 나오고 주차장셔터의 개폐도 조정되며 침실은 대형유리와 오색조명 등으로 ‘사랑나누기’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보조 성용품인 조루방지 콘돔이나 사정 지연제 및 러브젤 등을 비치해 두면서 체위를 변형할 수 있는 러브체어는 물론 몰카 탐지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랑도구의 서비스제공 및 판매되는 등 입실에서 퇴실까지의 모든 숙박절차가 무인자동시스템으로 되어있다. 미성년자들의 탈선과 더불어 대낮부터 쾌락을 쫓는 유부남유부녀들의 불륜장소로 전락하여 새로운 사회적 병폐화에 한몫 더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편승한 밀회의 방법도 과거의 동승동행 커플에서 남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시시각각 약속된 러브텔에서 만나거나 파트너 중 한쪽이 먼저 객실 방을 정해놓은 뒤 폰으로 부르는 등 날로 지능화되어 허가되지 않는 정사를 불사르고 있다는 현주소를 언론에서 지적했지만 수구러질 기미는 커녕 되레 보편화되어 가고있는 것 같고 자칫 가정파판으로 이어져 최악으로는 가족구성원관계마저 깨어질까봐 자못 불안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투숙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해야하는 숙박부기재 의무규정까지 폐지하는 등 이에 대한 법적규제를 허물어 성윤리 타락은 물론 범법자들의 은신처로 이용될 뿐 아니라 행위특성상 증거를 남기지 않기위해 카드대신 현금거래를 함으로 불황을 모르는 업주들에게 탈세를 부추키는 요인으로 작용됨으로 이에 대한 처방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숙박부기재의무조항의 부활같은 공중위생관리법과 농지전용규제 및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의 재고와 세무관리가 급선무일 것으로 사료된다. 류시철 대구 남대명 파출소 팀장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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