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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명보호정책을 위한 준비 - 경북신문
소방방재청은 안전사회 문화 정착과 완벽한 국민생명보호의 실현을 목표로 2월 5일부터 소방관계법령 등 각종 소방제도 등을 개정하며 이를 시행 중에 있다. 이는 전년도 화재피해저감의 성공적인 결과에 이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2010년 포항 인덕요양원 화재 참사 이후 피난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또 노인ㆍ장애인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현장에서 적용하는 시설의 분류 및 특성을 바탕으로 소방대상물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뒀다.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4시간 사람이 거주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면적·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그간 의료시설로 분류되었던 정신질환자 관련시설 중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재분류해 시설의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을 2014년 2월까지 설치토록 했다. 노유자 생활시설이 단독 및 공동주택에 설치될 때에는 상기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특기할 만한 사항은 노인이 24시간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모든 대상에 대하여 위에서 말한 시설을 전부 설치하여야 한다. 최근 2년간의 전국 화재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엔 6643 (15.9%)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해 사망자가 140명(46.1%) 발생했으며 2011년에는 6728(15.3%)건의 주택화재가 발생해 사망자가 112명(42.6%)발생했다. 이렇듯 주택화재는 발생건수에 비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생명 보호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진형 화재안전기반 구축하고자 소방시설이 전무한 “일반주택”에 대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신축 등의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돼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된다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화재 없는 안전한 국가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이창균 포항남부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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