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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금지법` 보완이 필요하다 - 경북신문
올 2학기 시행을 앞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 금지법)`을 놓고 보완 필요송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선행교육 금지법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입학전형은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교장은 선행교육을 지도·감독하고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규정을 어기는 학교와 교원은 징계, 재정 지원 중단, 학생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받는다.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법 제정 취지는 좋지만, 법을 따르는 데 문제가 많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좋은교사운동`이 지난달 24∼31일 교사 2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교사 10명 중 7명가량은 선행교육 금지법을 시행해도 사교육 수요는 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37%가 `사교육 수요는 현재와 비슷할 것`, 36%는 `학원은 허용하고 학교만 규제해 오히려 사교육 수요를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해 선행교육 수요를 줄이고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이라는 응답은 26%에 그쳤다.또한 선행교육 금지법 시행에 따라 초래되는 수능과 교육과정 간 불일치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가 `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46%가 `수능 범위와 난이도가 학교 교육과정과 일치해야 한다`, 31%가 `학원의 선행교육도 규제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교 이과 수학의 경우 4과목 모두가 수능에 출제되고, EBS 교재가 수능에 70% 반영되면서 정규과목 4과목, EBS 교재 8권을 모두 4학기 만에 배우는 현실에서 선행교육 금지법을 통해 학교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또한 방과후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교육도 금지돼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는 영어교육을 편성할 수 없지만, 방과후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선행교육 금지법을 적용하면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아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의존해야 한다.특히 선행교육 금지법은 사교육 시장은 사실상 전혀 규제하지 못한다. 선행학습 광고나 선전을 못하게 할 뿐 선행교육 자체는 사실상 규제하지 못한다. 심지어 법을 어긴 학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빠졌다.선행교육 금지법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교육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국회는 수능 준비와 교육과정의 불일치,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흡수 기능, 사교육 기관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 방안 등에 대해 법을 보완하는 데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교육청도 시행령과 지침을 현장에 적합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불만과 우려,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면 선행교육 금지법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국회와 정부, 교육 당국 모두가 법이 취지를 살리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선행교육 금지법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 자유교육연대 김호준 사무처장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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