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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로명주소 사용10년… 정착 안 되는 이유 - 경북신문
도로명주소 사용 10년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길 이름과 동네 이름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향수와 감성에 배치되는 도로명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다. 도로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집들이 도로명주소를 쓰면서 역사성도, 감성도 실종된 것이다.   역사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도 남아 있다. 이러한 감성적 요인과 실질적 요인 또한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완전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시설물들이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시스템의 완전한 정착은 결국 모든 국민과 각 경제 주체 등이 이전에 사용하였던 지번 주소의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도로명 주소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다. 만일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였을 때 불편함이나 경제적 손해를 본다고 느꼈을 때는 더 이상의 정착이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 현재의 도로명주소의 실태는 어떨까? 과연 도로명주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경제 주체들이 도로명주소법을 불편 없이 느끼며 사용하고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도 지번과 도로명을 함께 사용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곤 한다. 왜 아직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쉽게 설명하면 지번주소는 토지의 주소이고, 도로명주소는 건축물의 주소이기 때문이다. 모든 건축물은 토지 위에 있어서 지번주소만 있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건물의 종류와 수가 많아지면서 건물의 위치를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려고 도로명주소가 도입되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토지의 최소 등록 단위인 필지 단위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많지만, 두세 개 필지의 토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필지 위에 두 개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도 있어 기존 지번주소만으로는 주소를 찾기 어렵거나 헛갈린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현재 주소 체계가 여전히 불편한 것도 사실이다. 대구 경북의 경우 2011년 도로명주소가 전면 도입된 이후 지역의 건물번호판 설치는 여전히 미흡해 불편을 낳고 있다. 미적 요소를 강조한 자율형 번호판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을 얻고 있다.   도로명주소 번호판이 붙어 있지 않은 건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건물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낮은 자리나 가려진 위치에 붙어 있기도 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번 주소보다 길의 넓이, 거리에 대한 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소를 알아보기 쉬워 긴급 출동 시간을 줄이고 물류비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물 미관에 민감한 업종의 경우 천편일률적인 건물번호판 부착을 꺼린다. 법적으로 1.8m 이상 높이에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아직 도로명주소 전면실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2만 원가량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거나 `자율형 번호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관광지 건물은 기본형보다 디자인 요소적인 요소를 강화한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법적규격에 맞춰 설치할 경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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