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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준금리 또 인상… 가계·기업 이자폭탄? - 경북신문
기준금리가 또 올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코로나19 위기에 몰린 기업과 가계가 이자폭탄이 덮쳐 경기가 얼어붙을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이날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빚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경기회생이 저점 멀어진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두 차례나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늘리고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기준금리를 2회 연속해서 올렸다. 연내 한두 차례 추가인상 가능성도 나오면서 `경기 충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 8월 이후 처음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과 물가 상황과 전망을 고려하면 지금도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여전히 기준금리는 완화적 수준이라고 판단 한다"며 "앞으로도 경제 상황에 맞춰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또 "기준금리가 1.50% 수준이 돼도 긴축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연내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시장과 전문가들도 벌써부터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나섰다.   인프레이션 압력과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고, 미국 조기 금리 인상에도 대응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경기 회복 발목을 잡아 가계 이자 부담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돈을 풀어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여전한 코로나 위험으로 소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돈을 빨리 거둬들일 경우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가 계속 좋을지, 코로나가 진정될지, 물가 상승 압력이 지금처럼 계속 클지,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분석대로라면 아직 전반적인 가계 채무상환 부담이 위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DSR 부담이 커지면 곧 임계치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의 연거푸 금리인상은 일파만파다. 직격탄을 맞은 곳은 기업과 가계 뿐 아니다. 중기중앙회가 요구한 3월 말 종료되는 대출만기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조속히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한은의 금리인상에 정부는 왜 말이 없는가. 기업애로 해결에 정부가 팔을 걷어야 한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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