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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잉공급 경주 아파트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경북신문
경주시의 아파트 미분양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경주시는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당시 주택보증공사의 판단은 경주시의 아파트가 과잉공급돼 미분양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봤다. 판단 근거는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에 해당됐다. 그래서 4년간 경주시는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신규 아파트의 사업 승인이 제한돼 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9월 4년간의 관리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기다렸다는 듯이 새 아파트 건설사업이 봇물처럼 터졌다. 약 1년동안 4900 세대의 물량이 승인을 받았다. 인구 25만 도시 경주에 신규 아파트가 4900 세대 들어선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1 세대당 최소 3인 가족 기준이라고 해도 1만5000명의 인구가 늘어나야 새로운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이 성립된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누가 매입할 것인지 궁금하다.  다른 도시에 비해 경주는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판을 듣고 있다. 도시의 분위기와 자연경관, 여러 가지 편의시설 등이 다른 도시에 비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 후 경주에 와서 살고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의 인구는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경주에서 새로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다시 한 번 4년 전처럼 미분양 사태를 겪을 공산이 크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5000세대에 가까운 신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경주시민이 이 아파트를 매입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물론 노후된 아파트를 매각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가려는 시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세대는 과하다.  결국 외지인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결론을 얻게되고 그 예상을 부정하기 쉽지 않다. 실입주 수요보다 지나치게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이다.   사정이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허가를 남발한 경주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인지 묻고싶다.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국민의 불만이 차올라 있는데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경주의 아파트가 기존의 노후 아파트의 가격 하락을 부채질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서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고급 아파트는 미분양 사태를 겪는 이 아이러니한 사태가 또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경주가 투기의 현장이 된다면 또 누가 감당할 것인가. 답답한 일이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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