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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소멸 도시위기… 극약처방 필요할 때다 - 경북신문
비수도권은 극심한 공동화로 낙후되고 수도권은 비대해 터질 지경이다. 현재 인구정책은 수도권에는 호재가 되고 있지만 지방중소도시는 소멸시키는 위험한발상이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균형발전이 논란이 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 도출 정책토론회`에서 "지역마다 저마다의 떡시루로 예산과 권한을 갖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전국의 광역단체장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마이동풍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수(數)적으로 수도권에 밀리고 있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광역단체장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분권에 대해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지방분권이 탄력을 받으려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국가의 통치 권력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 광역단체장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을 꺼내 든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물론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격차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빠른 속도로 지방이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다.   수도권 집중화는 각종 지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0시 기준 총인구는 5183만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 인구는 2604만 명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문제는 전체 인구에서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 추세인 반면 비수도권은 감소세가 뚜렷하다. 2016년 49.5%이던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17년 49.6%, 2018년 49.8%로 증가하더니 2019년에는 절반인 50.0%, 2020년50.6%를 기록하면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수도권 인구가 늘어나면서 국내 총 가구 수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국내 총 가구 수 2089만 1000가구 중 수도권 가구는 전체 1029만 2000가구를 차지했다.   인구가 몰리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 전국 광역지자체별 벤처기업확인 기업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 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수도권 벤처기업 비율은 2011년 56.7%(1만 4837개)에서 2021년 60.8%(2만 3252개)까지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각종 통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화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 수도권 일극화가 고착되고 있는 모양새다.  지방분권은 지역 생존과 직결되는 지상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구소멸 위기는 극약처방이 필요한시점이다. 대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분권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즐겨찾기+ 최종편집:2022-03-03 오후 09:09:55 회원가입기사쓰기구독신청지면보기전체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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