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무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던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점용·사용 대상,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위반행위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내륙 공유수면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하천과 소규모 수로, 개울 등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전국 내륙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건수는 2만2000여건(점용면적 14㎢)으로 이 중 경기도가 가장 많은 35.3%를 차지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바다 및 바다에 접한 공유수면과는 달리 내륙 공유수면은 무단경작을 비롯해 무허가 구조물 설치 등 불법 점용·사용 사례가 느는 추세다. 점용·사용 허가관리 체계가 미흡해 민원 발생건수도 많다. 침식과 퇴적으로 규모·형태가 변해 측량을 하지 않으면 공유수면 경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편 해수부는 오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사업을 통해 마련한 `내륙 공유수면 업무처리 요령`을 설명할 계획이다. 윤종호 해수부 연안계획과장은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보완한 정식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해 업무담당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며 "내륙 공유수면에 대한 국민인식을 높이고 이용의 양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