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방안이 발표 됐다. 국가부채 규모를 능가하는 500조 원 가량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이 담겨 있다.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있다. 공공기관들의 스스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원가 절감도 중요하지만 일의 능률과 구성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공기업간의 양극화가 심각한 복지 정책도 균형 있게 바로 잡아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CEO의 전문성이다. 그 조직에 대해 잘 알고 경영능력과 개혁의지가 있는 사람이라야 공기업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공기업 개혁의 요체는 낙하산 인사 관행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아직도 자리를 얻지 못한 대선 공신들이 줄을 서 기다린다. 이들이 전문성이 있을 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새 누리당 지도부는 정부에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배려해달라면서 졸라 된다.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대거 발탁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기업 인사를 보면 도무지 전문성이나 개혁성향은 찾아볼 수 없다. 간혹 개혁성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CEO가 발탁되어도 정권이 바뀌면 추풍낙엽처럼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 보은인사가 판을 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퇴출기준도 애매모호해 후유증이 꼬리를 불고 있다. 임기가 1년에서 1년6개월씩 남은 공공기관 단체장들이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공기관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나눠가지고 있어 안타깝다. 박근혜 정권 들어 임명된 공기업 단체장들은 친 박 인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도로공사와 마사회장 등 알짜 공기업 수장 자리에 올랐고 지역난방공사 사장에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서청원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한 인사가 내정됐다는 소식이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낙하산 인사 근절을 약속했지만 출범 1년도 안 돼 낙하산 인사 비율이 벌써 이명박 정부 때보다 높아졌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낙하산 수장은 반대하는 노조를 달래려고 처우개선을 약속한다. 아무리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하려고 해도 대통령을 보필하는 인사 부서에서 오판하게 되면 그 원성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 국민들은 비리가 많은 인사가 추천돼 청문회에서 낙마할 때 마다 대통령 인사시스템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공기관 단체장들의 정실인사는 결국 불실 운영으로 부채만 늘어나게 한다. 임명권자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결론 적으로 부채만 늘어나고 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 공기업 개혁에서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기업에 대해 부채감축 계획을 받아 내년 7∼9월 3분기에 평가해 부채감축 실적이 부진하면 기관장 해임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엄포만 놓았을 뿐 뾰족한 대책은 찾아 볼 수 없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아 자구 노력도 쉽지 않는 공기업이 걱정이다. 임원 보수 삭감은 당연하지만 공기업 회생을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어쨌든 공공기관 부채를 방치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CEO를 발탁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책도 비상해야 한다. 공기업 개혁은 공정한 인사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박준현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