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이 제기한 `동의의결` 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수용함에 따라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던 과징금을 사실상 면제받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검색서비스시장이 능동적 시장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할 혁신시장이라는 점과 인터넷 검색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개시 이유로 들었다.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점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경쟁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결과와 자사 유료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시 우선협상권 요구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파견 등 5가지 부분에 대해 개시절차가 진행된다. 네이버와 다음은 앞으로 1개월내로 잠정 시정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검찰총장과 서면협의후 공정위로부터 최종 확정 심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