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군인공제회가 그동안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은행권 단기 차입이나 기업어음(CP) 형태로 필요자금을 조달해 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공제회가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동료 여·야 의원 12명과 함께 발의 했다.대표 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군인공제회는 장기적인 투자 사업에 따라 투자기간 중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채권 발행으로 장기 차입이 가능하게 되어 군인과 군무원 등 17만 회원의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또 김종태 국회의원은 예비군의 관리와 지휘·통솔이라는 병무행정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법적 지위를 마련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별정직·계약직·민간인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을 단일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군무원인사법`과 `향토 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지난 18일 여·야 의원 12인과 함께 발의 했다.지역예비군 지휘관들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시기에 따라 그 신분이 혼재되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요구가 잇따라왔다. 실제로 지난 1982~1994년에 채용된 예비군 지휘관들은 일반직 군무원으로 채용되었으며, 1995~2009년까지는 별정직 군무원 그리고 2010년 이후에는 5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계약직 군무원으로 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한편, 직장예비군 지휘관들의 경우, 지역예비군 지휘관과 동일한 업무를 통해 국가안보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계약직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우 및 신분 보장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태 의원은“향후 군인공제회가 채권 발행을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17만 회원의 자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국가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후생 제공을 통해 걱정 없이 임무에 매진토록 함으로써 국군의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창설 반세기 만에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이 제자리를 찾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하며“예비군 지휘관의 신분단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1공약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