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비교적 안정된 편이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소외계층의 불만이 범죄로 표출되는등 날이 갈수록 범죄 양상은 국제화,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다. 또한 전의경제도의 폐지 등 내외부적으로 경찰관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사회 안정화 정책에 기반을 둔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인력증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현재 5대 범죄와 112신고 건수 등 치안수요와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성폭력 범죄는 급증한 반면 경찰인력 증원은 미비한 실정으로 국내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는 498명으로 독일 302명, 프랑스 347명, 미국401명, 영국403명, 일본 494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등 5대 범죄는 급증했으나 최근 5년간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치안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경찰관 수는 오히려 줄어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민생치안 역량 강화 기반 조성’을 국정과제로 선정, 치안현장에 부족한 인력을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 증원키로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다. 허나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운영을 위해선 경찰관에 대한 자질향상과 지속적인 현장 교육을 통한 대국민 치안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것으로 본다. 범죄의 예방을 위해 과거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성범죄는 재범의 확률이 매우 높고 최근 ‘묻지마’ 성범죄자의 경우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범죄자에 대한 예방과 사후 관리에 현재 경찰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사건이 날 때 마다 경찰은 비난여론에 시달리며 우범자 관리, 현장대응력 강화 등 각종 범죄 대책으로 맞서고 있지만 특히 성범죄는 근절 되기 보다 발생빈도가 늘고 수법도 잔혹해졌는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발생 직후에만 잠시 관심을 가질 뿐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적인 치안인프라 확충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력은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띠고 복지국가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물론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무원만 충원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나쁘게 할 수 있다며 경찰인력 증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나라의 승패는 결국 튼튼한 국방과 안전된 사회에 있다고 본다. 특히 사회의 안정은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경찰력의 증대는 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경제 불황시 경찰 인력을 증원해 경기 부양과 함께 사회 안정을 도모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4년전 경찰 10만명을 8년에 걸쳐 고용하는 경기부양 계획을 발표했고, 일본도 과거 몇 년간 경찰 1만명을 증원하여 경기부양과 사회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던 적도 있었다. 이제 우리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부족한 경찰인력을 반드시 증원해야할 때가 왔다. 주민이 숨쉬고 있는 현장에서 전국 경찰관이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활동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국민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그것이 바로 경찰인력을 증원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이다. 경북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김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