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매하는 행위가 근절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서(自署)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가 마무리돼 1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주택건설사의 임직원에게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을 금지하는 등 건설사들의 자서분양의 유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사 임직원(가족포함)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다. 또한 건설사 직원이 가입하고 있는 건설기업노조에 `자서분양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해 임직원 분양자에게 자서분양 폐해 등을 충분히 상담·고지한 후 자의여부확인서 발급토록 했다. 앞서 자서분양은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으로 주택 분양경기가 나쁠 때 건설회사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신용불량 양산 등 많은 임직원들이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서분양의 피해를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대책을 시행하면서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