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실무분과위원회가 7일 출범했다. 첫 회의에서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실무분과위원회는 ▲국세행정3.0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국선세무대리인 도입 문제를 다룬 분과는 납세서비스 분과다. 납세서비스 분과는 세무사를 두기 힘든 영세납세자를 지원하려면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날 첫 회의 안건으로 논의했다. 세금 정보의 적기 제공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국세행정3.0 분과에서는 국세청의 정부 3.0 추진과제와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다음달 초 개최될 `범정부 정부3.0 경진대회`에 출품될 우수사례를 발굴· 선정했다. 지난 8월 발표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에 대한 강도높은 추진도 당부했다. 세원관리 분과에선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공조체계와 정보수집 활동 강화를 당부했고,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최근 논의된 탈세규모(Tax Gap) 측정 모델 개발에 관한 경과사항을 보고받은 후 자문했다. 이날 분과별로 논의된 과제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상정·심의된다. 분과위원으로는 총 25명(외부위원 12명, 내부위원 13명)이 위촉된 상태로, 분과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 산하에는 과제 발굴·추진 업무을 지원할 실무 태스크포스(T/F)도 마련했다. T/F는 본청 과장급으로 멤버를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