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헌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으로 해산 결정이 내려지면 전 세계적으로 4번째 사례가 된다.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외국의 사례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독일은 1952년10월 나치당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 당(SRP)을 해산했다. 관련법규정이 없었지만 소속의원들의 자격 상실도 함께 했다. 1956년 8월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에 입각해 창설된 독일공산당(KPD)에 대한 해산을 결정했다. 이후 연방선거법에‘위헌정당을 해산할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상실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터키의 경우 1998년1월 정교분리 원칙에 반대하고 이슬람 신정주의를 표방하는 복지당을 해산시켰다. 복지 당은 바로 유럽인권법원에 제소했지만, 2001년 패소했다. 정당의 존폐 위기에 몰린 통합진보당은 규탄결의대회와 촛불시위,소속의원 삭발 등으로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 여당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여 정치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보수성향이 약간 우세하다는 분석이지만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법무부의 당 해산 심판청구는 통진 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다. 우리헌법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통진 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진보정당 역사상 최다 의석인 13석을 얻으며 원내 제3당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비례대표 부정경선 논란과 폭력사태, 종북 논란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9월 분당사태를 맞았다. 현재 국회의원은 지역구 4명과 비례대표 2명 등 모두 6명이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당 해산결정이 나면 당의 재산이 국고에 귀속 된다. 법무부는 정당 활동 중지 가처분신청과 의원직 상실결정도 함께 청구했다. 소속의원들의 자격이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다. 법률에 의원자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이번 정부 조치를 두고 평가는 갈린다.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려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가하고 정당정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헌재는 심판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다.헌법재판소는 정부로부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과 의원직 상실선고를 함께 결론내야 한다. 정당 해산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산심판 심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개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법무부와 통진 당 관계자들이 헌재 변론에 출석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의 위헌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정당법에 따라 헌재가 해산을 결정하는 순간부터 통진 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통진 당이 위헌정당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정부는 같은 사유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다시 할 수 없다. 헌재가 민주주의와 헌법정신, 책임 있는 역사의식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