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신의 직장이다 못해 신도 모르는 직장이라며 비아냥 거리는 말까지 나오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지만 점점 더 도를 넘는 사례가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우선 최근 갑질 횡포로 눈총을 받아 온 에너지 공기업들을 들여다보자.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력산업 공기업들은 퇴직자들에게 기념품으로 순금 열쇠, 상품권 등을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나눠 줬다. 특히 납품비리로 얼룩진 한국수력원자력은 1인당 200만원 어치의 전통시장상품권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국내연수비를 지급했다. 자녀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토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상으로 주다가 지적을 받은 기관도 있다. 고용세습 폐해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고용세습으로 여길 만한 규정을 둔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76곳이나 됐다. 대부분 단체협약에 규정돼 있지만 11곳은 인사규정에 버젓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들 기관 중에는 업무 때문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한 직원을 대신해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곳이 많은 모양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기업이 이런 고용세습 제도를 계속 늘린다면 수백대 1의 경쟁을 뚫기 위해 공기업 시험 준비에 매달린 젊은 실업자들을 어찌할 것인가. 이번 기회에 불평등한 악습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대신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사원의 가족에겐 금전적 보상을 해 주거나 채용시험 때 소정의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 방만경영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기관도 상당수다. 작년 공공기관 부채는 500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력산업 공기업의 부채가 유난히 많다. 이자 갚기도 버거운데 일단 내 배만 불리고 사정이 더 나빠지면 정부에 손을 벌리겠다는 심보인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2011년 2조1245억원에서 지난해 2조181억원으로 약간 줄이는 모양새만 갖췄다는 비난이 높다. 정부가 복리후생비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는데도 고작 164억원 줄어들었다. 이런 행태의 배경에는 낙하산 공공기관장에 따른 악영향도 있을 것이다. 국감 때마다 반복해서 매질을 해대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기관장 자리를 꿰차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공공기관 개혁을 기대하긴 어렵다. 가을 들어 공석을 채우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방만 경영을 줄이려면 제도적 보완과 관리감독 강화도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기관장 인사부터 똑바로 단행해야 한다는 점을 관계당국은 유념하길 바란다.김덕만/ 한국교통대교수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