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등 대규모 재정사업의 관리가 깐깐해진다. SOC사업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오는 11월1일부터 대규모 재정사업 총사업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토목·정보화사업은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원 이상으로 사업기간 2년 이상인 사업이 그 대상이 된다. 10월23일 기준으로 872건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사전표본평가제도`가 우선 도입된다. 현행 토지보상법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개발이익이 배제된 가격으로 보상토록 돼 있으나 대규모 재정사업은 사업시행까지 최소 3년 가량소요돼 적정보상액 산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기본설계를 완료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10% 정도를 표본 추출해 감정평가액, 적정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을 따지기로 했다. 대상은 10필지 이상으로 추정 보상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단 추정보상비가 200억원을 초과할 경우 3필지 이상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표본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17000억원의 보상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는 2010~2012년 신규사업 연평균 추정보상비 1조7000억원의 10% 수준이다. 설계를 맘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설계의 적정성 및 설계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사업 발주기관 대부분이 전문지식이나 현장경험이 부족해 공사 착공이후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달청을 전담기관으로 설계의 적정성과 2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타당성을 제3자가 검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사업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토목 등 다른 분야는 제도 시행의 효과 등을 분석해 적용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축청사 부지 선정시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수도권 청사의 경우 부지 매입비가 50%이상이지만 기존 청사의 평균 용적율은 11.5%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신축청사 부지 선정시 나대지를 이용하거나 법정용적율의 50% 미만을 활용하는 저활용 청사와의 합동청사화 등 기존 국유지를 이용하는 방안 검토가 의무화되게 된다. 이밖에 수요감소로 인한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가 강화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한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하거나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경우가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