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 서민이나 중산층보다 부유층에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새롭게 포함된 비과세·감면 항목을 분석한 결과 귀착효과가 부유층이 서민·중산층보다 25배나 높았다. 조 의원측에 따르면 4.1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된 `신규 비과세·감면 항목`은 총 6개로 이중 분석이 가능한 4개 항목중 3개 항목에서 귀착효과가 부유층에 집중됐다. 이들 4개 항목의 연간 조세지출은 3696억원으로 부유층에 발생하는 귀착효과(이하 정부 추산)는 3597억원으로 97.6%에 달했다. `6억원이하 또는 85㎡이하 신축·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의 기존 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100% 감면`을 통해 960억원(연간)의 효과가 예상됐다.또한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 및 법인세 추가과세제도 폐지`를 통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1952억원, `주택 단기양도세율 인하`로는 685억원이 발생하는 등 3개 항목의 귀착효과가 부유층에 모두 집중됐다. 이에 반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귀착효과는 연간 89억원(2.4%)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구임대주택 난방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전부였다. 8.28전월세대책의 귀착효과도 정도만 다를뿐 부유층이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예측됐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임대기간에 따라 2~10%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으로 고소득층에 돌아가는 귀착효과는 35억원, 서민·중산층은 5억원으로 7배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소형임대사업자 임대소득 20% 감면`으로는 고소득층이 40억원, 대기업이 10억원의 효과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월세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로 서민층이 30억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확대`를 통해서는 서민이 24억원, 고소득층이 6억원의 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됐다.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귀착효과가 부유층에 초집중되고 있다"며 "향후 세법개정안 심사시 서민중산층 귀착효과가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