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다.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이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몰고 올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 문제에 과감히 대응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는 등 되돌리기 힘든 `실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꼬리를 물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 여전히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단호한 대응을 하지 못하며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 움직임과 관련 “일본의 재무장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게 정부 입장이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강하게 질타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동향을 일단 지켜본 뒤 대응 수위를 정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김 대표는 특히 “다 되고 난 뒤에 입장을 가지면 뭐하나”라며 “일본의 재무장 조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는 것 같다”라며 정부의 대응을 거듭 비판했다.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며 주변국을 고통으로 내몬 일본이 미국을 등에 업고 평화헌법에 가로막힌 집단자위권 행사의 봉인을 찢어 내려는 조짐이 뚜렷한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타다. 박주선 무소속 의원도 “일본의 우경화, 군사력 강화는 대한민국 안보에도 영향이 있고, 핵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핵개발 명분을 줄 수 있고, 6자회담 결렬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우경화 내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당연히 반대하고 미국과 사전에 의견을 토의할 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집단적 자위권을 도입하면 미일 동맹관계인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북 무력 도발이 발생할 경우 미군과 함께 이에 대해 대응해서 무력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일본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 과정을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8월 말 아베 총리가 중동 순방과정에서 자위대 역할을 논의했고, 9월 말 미 허드슨 연구소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통한 미국의 동조를 불러일으킨 데 이어 10월 초 미국의 지지를 공식 얻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는 관련 논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백지수표로 동의했다는 차원이라기보다 협의과정에서 알려진 대로 미일 안보조약의 범위내에서 지켜보겠다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윤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에서도 재무장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적지 않고, 미국도 동북아 국가들의 이러한 우려를 잘 알고 있으니, 내년말이 시한인 평화 헌법 개정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했다. 이는 `중국과 더 가까워지지 말라`는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라며 "장관의 발언은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인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계적 지도자들과 교유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좋게 봤을 것”이라면서도 “일부에서는 국제관계에서 궁지에 몰려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