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에 지급해오던 판매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전원회의 심의를 통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심사지침)`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았다. 특히 판매장려금은 기본장려금, 무반품장려금, 폐점장려금, 재고소진 장려금,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 등 다양한 항목으로 납품업체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에서는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려금 항목 중 기본장려금은 납품업자의 매출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상품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일률적으로 수령한다는 점에서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재고를 소진시키기 위한 가격할인 등의 비용이나 점포 폐점 시 미판매 상품을 소진시키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도 위법에 해당된다. 심사지침에서는 매입상품에 대한 소유권과 재고부담은 대규모 유통업체에 있으며, 반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이 해당 기간 판매량 증가로 인한 납품업자의 이익보다 큰 경우도 위법으로 보기로 했다. 납품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데는 판매성과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 이익에 고루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한 납품단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서면실태조사 및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혐의 포착 시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그동안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가격 경쟁 보다는 판매장려금을 통한 수익확보 전략을 추구해왔다"며 "심사지침 제정으로 향후에는 가격인하 경쟁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2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들이 받은 판매장려금 규모는 연간 1조46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사지침 제정으로 정비대상이 되는 기본장려금의 비중은 80%(1조1793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