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삶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 치안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가끔씩 발생하고 있는 흉악한 범죄로 인해 국민의 불안한 모습을 볼 때 마다 같은 경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곤 한다. 우리나라의 치안여건은 세계 여러 나라들 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과는 상관없이 살인,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경찰력으로는 이러한 강력범죄를 척결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경찰은 이 시간에도 한계를 없애기 위해 끊임 없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치안 예산 확충 없이는 기대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저축, 부동산, 주식 등에 많은 투자를 한다. 이렇듯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미래투자를 한다. 그럼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얼마나 투자를 할까. 선진국일수록 사회 안전과 경찰치안 예산에 투자하는 비용은 크다고 한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은 ‘범죄와의 전쟁’을 공약으로 제시 하여 당선 이후 5년간 약 6조7000억원 투입, 경찰인력을 1만3500명 증원했다. 국가경쟁력 세계 19위, GDP순위 15위가 바로 대한민국이지만 치안인프라는 어떨까?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는 프랑스의 300명, 영국의 380명, 미국의 350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5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같은 기간 정부예산은 크게 증가했지만 경찰 예산은 불과 3%대 증가에 그쳤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치안강국이 아닌 것 같다. 정부는 치안 예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절규가 쏟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범죄 걱정 없는 살기 좋은 나라를 다같이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맥시코 통계청은 전 국가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맥시코의 성장저해요소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치안불안과 부정부패였던 것이다. 치안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기업들도 투자를 꺼려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다. 이렇듯 치안의 부재는 국가경쟁력을 해하고 국민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위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경찰관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기대하기에 앞서 필요 최소한도의 치안예산은 구축되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고서는 치안예산도 있을수 없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도 만들 수 없다. 치안예산은 소모성 경비가 아니라 국민 안전 확보와 사회 안정도모를 위한 생산적인 투자 재원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과 경찰이 상호 존중하는 사회, 법과 질서가 바로선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는 바란다.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선 정부는 치안 예산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며, 국민도 치안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이며 투자한 만큼 행복하고 안정된 삶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한다.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김 국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