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8일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이번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당연히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어야 했지만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장 의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에 월급쟁이, 자영업자, 농민 등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며 "세제개편안 대로라면 공약은 휴지조각이 될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임기내 재정파탄은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가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과표 구간 1억5000만원 (연봉 2억 이상)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대해 세부담을 늘리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등 배제는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설정, 고소득 작물재배 과세 방침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 사업자에 세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겉으로는 귀농을 장려하고 규모화와 효율화를 통해 소득증대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농민 세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서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으므로 R&D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했다"며 "대선공약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도 정책논평을 통해 "늘어나는 세금의 대부분이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아닌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서 조달된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피해자는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인 반면, 최대 수혜자는 재벌과 부유층"이라고 평가했다. 박원석 의장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 "이로 인해 근로소득자는 매년 1조3000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농수산물이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 인하로 연간 6000여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영세자영업자들"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이에 비해 재벌 대기업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과세요건 강화나 이른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공제 확대 등 이에 못지않는 세금감면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이자나 배당소득 등 부유층에 영향을 미칠만한 세법개정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세법개정안은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반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자신의 노동력으로 땀흘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면서 상속증여세나 금융소득 등 무의 무상이전이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MB정부보다 한층 더 지독한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며 "개인은 세금을 더 거두고, 기업은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것은 기업에 대한 세금이 과다해서가 아니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MB정부 5년간 대규모 감세에도 불구하고 세금감면이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한 이상 기업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부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