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시장에서 일반 용역 발주 시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기회가 확대되는 등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이 모색된다. 조달청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여성 및 장애인 기업들의 공공조달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근로여건이 취약한 업종의 고용안정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발주 용역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중․소 기업이 보다 공정하게 정부조달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계층의 고용 및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태 평가시 우대조항을 신설해, 대기업, 중기업에 비해 신용평가 등급이 원천적으로 취약한 신규 벤처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가격 및 품질로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했다. 동 우대 조치는 고시금액(2,3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용역에 대해 적용되며, 지난 5월말 현재 용역분야 조달업체로 등록된 소기업․소상공인 1만 2천여개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근무여건이 특히 취약한 청소용역 근로자 보호를 위해 용역업체가 제출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을 추가했다. 현재까지는 발주기관이 과업지시서를 통해 개별적으로 권장하는 데 그쳤으나, 오는 9월부터는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반영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용역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 또 장애인 및 여성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적격심사의 신인도 가점을 정비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기업’보다 획득 난이도가 높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가점(2점)을 신설해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유도한다. 여성고용 및 신규채용 우수 기업에 대한 우대범위를 확대해 지금까지 적용을 제외한 시설 및 폐기물처리 용역의 경우에도 관련 우수기업에게는 신인도 가점을 적용하도록 했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약 100조원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용역 부문의 비중은 현재 16조원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며 "공공 부문에서 여성, 장애인, 소기업․소상공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받도록 조달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