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꺾기(대출자에게 적금이나 예금을 강요하는 행위)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4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회사들의 금융질서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건별(件別) 부과로 전면 개편되는 내용의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의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최대 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에 한번의 검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왔다. 한 번의 검사에서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그 중 1건 위반에 대한 법률상 최고금액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온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과태료부과조치의 효과가 낮고 검사 주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과 각 위반행위의 특성에 따른 양정기준을 구체화해 위반횟수에 비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다시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일명 `꺾기`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가장 큰 액수의 꺾기행위에 대해 한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꺾기를 한 횟수만큼 위반행위를 산정, 과태료를 물린다. 이럴 경우 꺾기에 대해서 기존에는 법상 최고한도액 5000만원의 과태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약 4억원까지 과태료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위반행위가 고의냐 과실이냐를 따지고 해당 행위의 결과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도 세부 양정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단일성이 인정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건수 등을 고려하여 기관제재 등 높은 수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오는 7월 중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예고 및 권역별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개별법 시행령과 금융위규정 개정은 하반기 중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방안은 시행령 등 개정 이후 발생한 위법행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그 이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위반행위의 수 등을 감안해 법정최고금액을 부과하거나 기관제재를 내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