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전직 대통령들의 추징금 문제 및 원전비리와 관련해 과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는 과거 10년 이상 쌓여 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결 의지를 밝히며 과거 정부를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은 어렵지만 작은 세금이라도 내려고 노력했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고질적 문제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등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며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원전비리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원전비리, 이런 문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에 전가할 문제가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오래 전부터 누적된 원전비리가 밝혀져 충격적"이라며 "문제가 되는 원전 관련 비리를 하루 빨리 찾아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흩트리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정부 지향은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를 포함해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을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추징금 해결 의지 발언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등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에는 현재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 재산과 혼합재산에 대해 가족 등 제3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다수의 관련 법안들이 제출돼 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야는 추징금 미납시 강제노역 처벌, 가족 등 제3자에게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전직 대통령 추징금에 대한 해결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