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시간제 일자리 93만개 등 238만10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4일 오후 국무회의 직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고용률 70% 로드맵`을 공개했다. 임기동안 70% 고용률을 달성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정부는 로드맵에서 고용률 70% 진입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34개 법률을 제·개정하고 고용부 등 13개 부처의 137개 실천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한다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고용률 70%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온 국민이 합심한다면 결코 불가능한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역시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할 것"이라며 "예산과 세제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현 부총리가 시간제 일자리와 관련해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일자리 고용형태를 두고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주무부처인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별해서 말하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시간제 일자리는 정규직 형태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부처간 혼선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차별받지 않는 취지의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정규직 일자리라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로드맵을 보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과 창조경제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고용창출력을 높인다는 전략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기준 149만개였던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 더 만들어 2017년까지 242만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창출되는 일자리의 38.7%(93만개)를 차지하는 규모다. 당장 정부는 다음해부터 7급 경력직으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하고 시간제 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간부문에는 세제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 유인책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2017년까지 실 근로시간을 1900시간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 장려, 대체공휴일제 도입 등을 추진해 지난해 평균 2092시간에 달했던 연평균 실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을 줄여 그 자리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면 장시간근로로 인한 문제도 개선되고 그 만큼의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창업자금 조달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미래 유망업종 500개를 발굴하는 등 창조경제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사립탐정, 척주교정의사, 수의간호사, 지속가능전문가, 그린마케터 등이 규제완화와 자격신설 등을 통해 새로운 직업군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ICT 콘텐츠·융복합, 문화·관광·스포츠, 공간정보산업, 농업기반의 6차산업 활성화, 의료·복지서비스 등을 창조일자리 5개 분야로 선정해 육성한다. 창업붐 조성을 위해 일반국민의 생활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가 실시되고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도 추진해 창업 일자리와 중견기업 일자리도 늘려 나간다. 여성·청년·중장년층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일자리 마련 시스템도 강화한다. 알코올·게임 중독 등에 대한 지역정신보건사업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산업육성방안`을 만드는 등 여성친화적인 직종을 많이 만들어낼 계획이다. 여성일자리의 경우 경력단절을 제거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화 추진, 육아휴직 아동연령 상향조정(만 6세→9세) 등이 핵심이다. 청년과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팀이 가동되고 임금피크제와 연계한 고용지원금 개편 등을 통해 중장년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된다. 이밖에 정부는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효과적인 로드맵 추진을 위해 모든 부처별 추진상황을 `고용률 70% 온라인 현황판`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정책과제 수행 모니터링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