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음료가격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주)롯데칠성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상품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관련상품시장을 정할 때는 상품의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관련상품시장은 과실음료·탄산음료·기타음료로 구분되지 않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전체 음료상품시장으로 봤다"면서 "그러나 원심이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본 음료들은 기능과 효용,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면에서 볼 때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은 지난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해태음료, 코카콜라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의 업체들과 담합해 총 4차례에 걸쳐 과실음료와 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해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17억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소비자 기호의 다양성·급변성으로 음료제품의 수명도 짧아지고 종류도 다양해져 과실·탄산·기타음료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면서 음료 가격 인상을 담합한 사실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