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제2금융권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제도 관행이 조속히 없어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열린 주제별 토론에서 "연대보증제도는 어떻게 보면 금융이 해야 될 의무를 개인에게 떠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어려운 계층이 보다 많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대부업체들이 행복기금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검찰·경찰의 대부업체 현장 검사나 불법사금융 단속과도 연계해 국민행복기금의 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부업체가 전환대출을 미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신청을 방해하는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조세정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단순히 조세제도나 세정에 대한 불만을 넘어 국가행정이나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순히 재원마련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집중 추진하되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조기에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역외탈세 등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기관간 협력을 통한 불법사행산업, 사금융, 다단계판매 등을 대처해 나가야한다"며 "주가조작이 날로 조직화, 지능화 되고 있는데 적발과 조사,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이 합심해 신속한 조사와 부당 이득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금융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금융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면서 "금융위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해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으면서 금융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조기에 입법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국세청과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위해 보유 중인 소득파악 자료를 다른 기관들과 적극 공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조세 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현장 집행을 책임지는 국세청, 관세청 간의 인사교류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경제는 높은 세 부담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을 주목하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숨은 세원의 발굴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활발한 벤처 창업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금융과 세제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금융지원도 융자보다는 투자방식으로 변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의에서 박 대통령은 창업 후 투자자금 회수가 어렵고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 "IPO(주식공개상장)까지 가지 않더라도 M&A(인수합병)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M&A에 대한 인식이 바뀌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조달의 경우에도 신제품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벤처기업이 성공한 케이스가 자꾸 나와 민간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때 생태계가 구축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 분야 등의 인력확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현장인력 부족으로 깔때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라면서 "현장 수요에 맞춰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문제는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노하우와 열정을 지닌 민간단체와의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인프라를 제공해 빈 부분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무리 하면서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세입결손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금융거래 안전에 정책 우선 순위를 맞춰주길 바라며 과거와 같은 금융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분명한 책임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의 핵심은 `자활의지`와 `재기지원`이므로 고용부 등과 협조해 일자리 정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우스·렌트 푸어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 및 보완의 중요성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