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 조사를 통해 불량률이 낮고 안전이 확보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개별 품목에 대해 안전조사를 실시, 가장 까다로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되던 코팅기 등 13품목을 자율안전확인(12품목)과 안전품질표시(1품목)으로 규제 강도를 낮췄다. 디지털 도어록 등 자율안전확인 33품목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안전기준을 하향조정했다. 제품 안전관리 제도는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등 3단계로 구분된다. 제조업자가 제품 출고 전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이 가장 규제 강도가 높고, 기업 스스로 제품이 안전정을 확인하는 `안전품질표시`는 제약이 덜한 편이다. 또한 기표원은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용공구 등 공산품분야 4품목과 타 법(계량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 규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전기용품분야의 전자저울 1품목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최근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된 `세탁용제 회수건조기`와 취침시 사용하는 `취침등`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 기준을 강화했다. 한편 기표원은 안전인증 및 시험 검사기관 관리규정도 개선했다. 현행 품목별로 한 두개 기관에서만 시험이 가능한 독과점 상태를 경쟁체제로 전환했다. 기표원은 이로서 시험기간 단축과 시험수수료 절감 등 시험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