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6일 삼청동 인수위 인수위원장실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 진영 부위원장, 윤창중 대변인, 이승종 인수위원, 박동훈 전문위원, 이혜진 간사 등 인수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관용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난 3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 이후 나온 구체적인 정책실천 과제들을 인수위원들과 협의키 위한 자리였다. 이번 인수위 방문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광역자치단체의 공통 건의사항과 각 시·도의 지역별 현안에 대해 인수위가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이념, 당적을 떠나서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 경북도지사는 인수위에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실질적 자치권 보장’및‘자주재정 확충’, ‘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협의했다. 먼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한 4개 과제로는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을 협의했다. 또 지방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개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을 건의했으며,‘중앙-지방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 개편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당면현안 사항으로 2개 과제 건의로 먼저, 0세에서 5세까지의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비비율 현행50%에서 70%로 상향을 위한‘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처리와, 장기적으로는 영유아보육사업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사무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또 주택취득세 감면의 혜택 시한이 지난해 연말로 종료되고, 박 당선인이 주택 취득세 감면 재연장을 공약한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취득세 감면부분에 대하여 국비예산으로 조기에 보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역 현안사항 및 대선공약사업으로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IT융·복합 신산업 벨트 조성 등 7개 지역 숙원사업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번 인수위 방문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이 겪고 있는 공동의 문제, 개선 건의 및 지방분권의 필요성, 절박함을 전달했으며, 경북도지사로서 지역 핵심공약사항 현안도 함께 건의해 신정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김 지사는“지난달 31일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사항이 충분히 논의된 만큼, 이번 인수위 방문으로 앞으로 하나하나 정책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과 지방간의 신뢰의 파트너십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